노동조합(노조), 행복 & 대한민국

근로자의날 출근하는 사회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날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어는 근로자가 맞을까요? 노동자가 맞을까요? 노동자와 근로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 할수 있으나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근(부지럴할 근) 로 (일할 로) 자 (놈자) VS 노(일할 노) 동(움직일 동) 자(놈자). 즉 근로자의 의미는 사용자(회사 등)가 주체가되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당한 대가를 주며, 자본이 원하는 모습일 경우에만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고, 노동자는 내가 움직여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받는다는 것으로 주체가 다릅니다. 노동자의 삶을 살것인가? 근로자의 삶을 살것인가?는 당연히 전자를 택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호반건설 유연근무제 건설회사 최조 건설회사 최초로 유연근무제 실시를 시작한 호반건설 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2017년 업계순위 13위(토목공사기준)인 호반건설은 오는 7월(2018년)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5월 18일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코어 근무 시간(핵심 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호반건설은 직원과 기업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금융노조는 주 4일만 근무?! 건설노조 역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주 4일제(주 32시간제)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보다 더 파격적인 근무조건으 논의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 정보 : 금융노조는 34개의지부로 구성) 주 52시간의 단축근로안의 취지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어 가겠다는 안입니다. 금융노조는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 삭감도 감내하겠다는 뜻도 표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출발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최근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결정한 금속노조에 금융노조 일자리 나누기까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노동계의 움직임 중에 하나이다. 15일 금융노조 지부 ..

주 52시간 근무 질의사항(Q&A) 2018년 2월 28일 휴일근로 제한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투고 해당되는 사업장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 즉시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도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주요 질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40시간제가 언제 주68 혹은 주52시간제로 변경된 것인가요? → 주68 혹은 주52시간제는 언론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로서 문제가 있음.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2시간의 연장근로(최대)가 맞음. 2. 주40시간제임에도 주52시간 범위에서는 제약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요?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52시간 주요내용 Ⅰ. 1주 = 7일 명시, 주52시간 1. 개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1주는 5일인지 7일인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는지 52시간이었는지를 두고 발생하였던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행시기 :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Ⅱ. 휴일근로 시 중복지급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

[판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사건 : 대법윈 제2부 판결 2014다82354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XX 교통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869 판결 * 판결선고 :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강고이유서 제줄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증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제소합의 고나련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

2018 정부업무보고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샹"을 주제로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를 실시 하였다. 고용노동부(장과 김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과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18일(목)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터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 하였다. 주요 부처별 보고내용 중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17.10.19 개정, 시행) 작년(2017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중 건설업에 관련된 몇가지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파일도 올려 드리니 받으시면 됩니다. ○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 고용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를 의무화하면서 공표 기준을 완화하여 공표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합의 - 아울러, 산업재해 은폐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은폐에 따른 불이익의 하나로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도 공표대상 사업장으로 할 필요 ※ 산업재해 은폐시 형사처벌이 강화 됩니다. ※ 산업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공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강화됩니..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14다49074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외 1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 피고, 상고인 : 유한회사 일광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선혜 외 1인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창원)2013나2422 판결 * 판결선고 : 2017. 12.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2018년 연차쓰고 길게 휴가 가자 2018년 무술년(황금개띠의 해)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의 법정 공휴일은 69일로 1990년대 이후 최고의 일수입니다. 어린이날과 추석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틀의 주말까지 포함하면 휴일은 119일로 한해 중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계획적인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즐거운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9월, 10월, 12월 총 8번의 긴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월달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2월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의 핀포인트로 연차를 표시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휴일 앞뒤로 샌드위치가 되는 시기 또는 중간에 끼는 날에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계획에 따라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