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채용, 증원 예산안 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많이 사람들이 꿈꾸는 공무원. 2018년 공무원 체용에 관한 여야의 팽팽한 입장차로 예산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 공무원 채용을 몇명이나 하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못찾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29조입니다.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이유 중에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의 후속대책 예산에 대한 이견때문으로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초 공무원 증원의 정부안은 12,221명이었으나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여당은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는 숫자를 줄이자는 합의를 하였으나,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합의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증원 규모를 보면

 - 자유한국당    : 7,000명 안팎

 - 국민의당       : 8,000명 ~ 9,000명

 - 더불어민주당 : 10,500명

 

결국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숫자입니다. 내년 전체 예산중 공무원 증원 예산 5조300억원이 문제가 되는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은건 맞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공무원임금 재원을 인상률까지 반영한다면 내야할 세금이 늘어 나는것과 같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누구로부터?! 유리지갑 직장인으로 부터지요. 슬퍼집니다. 그래서 다들 공무원 한다고 늦은 나이에도 도전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영역에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제원, 제도의 변화도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 20대 때에는 달라진 세상이 기다리겠지요? 다른 선진국 처럼 말입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